나라장터 구입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접수 면제 여부

나라장터 구입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접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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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분할납품요구및통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에서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을 찾아보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으로 인해 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각서로 대체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7항의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수납면제 가능 여부 및 이 경우 각서로 대체 가능 여부

<답 변>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제5항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임)

다만, 해당 조항은 의무조항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 불이행 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