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소속이 본점으로 입찰할 경우

지점소속이 본점으로 입찰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본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법인번호 동일)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점 소속 직원이 본점의 입찰을 담당할 경우 문제 발생 여부입니다.
즉 해당 입찰의 PM을 지점직원이 하고 입찰,매출발행 등은 본점으로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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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요지>
지점이 본점으로 입찰할 경우에 관한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이나 계약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나 정관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 영업소, 사업장, 지부 등)는 법인(본사)의 산하(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니 지사 등의 실적은 법인(본사)의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이나 실적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법인(본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본사 등록증 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