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정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 재발행 여부

용역정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 재발행 여부

           
2017년 중앙조달로 한약표준조제센터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체의 용역을 수행 중에 발주기관에서 선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에 발주기관의 사유로 2017.12.20부터 현재까지 용역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발주기관의 공문으로 용역정지 알림)

질문1)
계약서상의 용역완수기한이 2018.01.22까지인데
용역개시가 완수기한을 넘긴 2018.01.23부터이고 일정기간 후에 완수된다면
2018.01.22이전에 계약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8.1.22이전에 계약 연장을 해야한다면
연장기간을 '용역정지기간+추가연장기간'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2)
용역정지기간동안에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의 기간도 중지되는지와
질문1의 경우에서 '용역정지기간+추가연장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해야한다면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도 그 기간에 맞게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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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요지>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용역정지가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점, 그 연장기간 계상
2. 계약기간 연장시 보증서(선금, 계약)의 기간 연장 조치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아울러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