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종합심사제 참여시 전문업종별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ex) 공종 도급 하도급계획
A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B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C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계 300백만 246백만(82%)


2. 하도급발주시 A공사업과 B공사업을 일괄발주를 하였고 전체공사에 대해 계획율 이상, 특정공사업(B공사업)에서 하도급율이 계획보다 낮을경우 하도급계획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 공종 도급 하도급계획 하도급실적
A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90백만(90%)
B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81백만(81%)
계 200백만 164백만(82%) 171백만(86%)






답변
             




<질의요지>
종심제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하도급계획 평가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과 실제로 계약한 하도급실적이 다를 경우(일부공종 하도급율이 계획보다 낮음) 위반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제2호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의하며,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도급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며, 그에 따라 감점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