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

○ 위 질의는 ‘15.8.13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의 의결을 받은 건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조달청 공고 제2015-70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