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올해부터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 꼭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요? 수의 계약 견적이 2988만원인데... 발주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원 이상은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여성기업이라 5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시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문 형식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그러나, 관련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여성기업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수의시담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와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시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