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조달과 동반성장 계획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훨씬 친밀해지고 서로 상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왔다. 이 여세를 몰아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동반성장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연간 구매액은 약 122조원 규모로 국내 소비시장의 약 4%를 점한다. 공공부문은 민간 시장과 달리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높고, 물가 변동이 있으면 계약가격에 바로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 분리발주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등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개선 요청 사항이 많다.

공공기관 전체가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하지만, 조달청은 약 76%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분리 발주, 우수제품 구매 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이미 시행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은 자동차, TV 수상기와 같이 대기업 생산 품목이 약 7%, 대·중소기업 경합 품목이 54%, 중소기업 독점 품목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경합 품목 중에서도 약 63%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한편 똑같은 양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더라도 중소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조달시장에 참여한 업체와 못한 업체 간의 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 종합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최근 4년 동안 초기 등록업체가 납품한 실적(33조원)이 전체(42조원)의 79%를 차지한다. 조달시장 참여 업체들의 기득권 고착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에 가보면 기존 조달업체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배분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종합 쇼핑몰에 제조 등록하거나 특수 규격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수의계약 지위를 유지하는 행위, 특별한 기술 혁신 없이 개량특허를 받아 납품 지위를 유지하는 행위, 중견기업이 됐는데도 불공정한 기업 분할이나 위장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등 지위 고착화 행태가 많다. 공정(公正) 조달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달청은 민간 회사와는 달리 계약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률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이 유효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 이익 보호의 울타리를 보다 높이려 드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은 당장은 지지를 받더라도 옳은 정책이 아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특허를 얻어 놓고, 완성차 업체들이 사용해 보도록 세일즈한다. 부품업체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등한 거래 기업으로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판매한다. 부품업체의 기술력과 협상력이 더 우세한 경우가 많다. 부품 업체와 완성차 업체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공정 조달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조달시장 참여 기업과 비(非)참여 기업 간의 제도상의 불공평을 시정해 동반성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음성적이거나 관행적인 불공정 조달 행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