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하고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 발급

   * 제5조(직접생산 확인) 제3항 :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신규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233개 신규 기준 및 49개 기 작성 기준 수정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안)

 ㅇ 일    시 : 2016.02.04(목) 13:30 ~ 17:0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現 작성된 기준 233개 품명 및 기준 수정 요청대상 49개 품명을 공급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직접생산확인 기준(233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준 수정 요청 49개 품명에 대한 기준변경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3:30~15:00
 그레이팅덮개 외 140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5:30~17:00
 신발털이기 외 140개 품명

 * 282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6.01.26(화)~’16.02.04(목)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5년도 3차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85번)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2번 다운로드
   ☞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첨부 파일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최승예 연구원 ✉seungyeah@kip.re.kr/ ☎ 070-4800-6950/Fax 02-796-8235)
    ( 김정욱 연구원 ✉jw0619@kip.re.kr   / ☎ 070-4800-6950/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3:30~15:00)

 ㅇ 신규작성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몰리브덴광석
11101614
2
모섬유
11151508
3
페로바나듐
11179810
4
실리콘수지
13101708
5
폴리프로필렌수지
13111019
6
멜라민수지
13111029
7
아크릴수지
13111064
8
종이펄프
14101501
9
연탄
15101609
10
착암기예비부품또는액세서리
20102104
11
벌크화물수송기
20102304
12
굴착공구또는액세서리키트
20111709
13
답압기
21101507
14
계란검사및선별기
21101906
15
농업용차광재
21102398
16
양잠장비
21102402
17
그레이더
22101502
18
항타기
22101504
19
롤러
22101505
20
궤도불도저
22101522
21
트랙로더
22101532
22
아스팔트용해기
22101627
23
라인리우버
22101689
24
그래플
22101709
25
회반죽모르타르믹서
22101902
26
권취기
23151904
27
종이기록물복원장비
23151996
28
펄퍼
23151998
29
라벨기
23152995
30
잉크젯마킹기
23153607
31
타각식마킹기
23153697
32
다이캐스팅머신
23161517
33
레이들
23161585
34
중유로
23161589
35
염욕로
23161594
36
용선로
23161598
37
용광로
23161599
38
밸브연삭기
23172584
39
절단연삭기
23172591
40
제면기
23181516
41
햄성형기
23181590
42
내면연삭기
23241403
43
센터리스연삭기
23241405
44
직류직권전동기
26101204
45
디젤엔진파원유닛
26101595
46
산업용터빈
26101596
47
그리이스캡
26109976
48
밸브부품키트
26109983
49
브이벨트
26111801
50
굴대
27112811
51
액체연료주유기
27112916
52
에어드릴
27131505
53
알루미늄박
30102006
54
플라스틱막대
30102415
55
트러스
30151595
56
루프드레인
30151605
57
외벽단열마감재
30151898
58
모서리보강재
30161504
59
인조대리석가공제품
30161599
60
현가천장
30161604
61
수세밸브
30181597
62
롤러체인
31151603
63
스텝체인
31151699
64
용접볼트
31161636
65
캐슬너트
31161707
66
채널너트
31161708
67
아이너트
31161711
68
인서트너트
31161714
69
구면와셔
31161820
70
판스프링
31161902
71
금형스프링
31161905
72
접시스프링
31161906
73
블라인드리벳
31162201
74
납작머리리벳
31162203
75
버튼머리리벳
31162209
76
솔리드리벳
31162211
77
마운팅행어
31162306
78
샤프트아이용브래킷
31162508
79
와이어로프소켓
31162817
80
제어레버
31162819
81
완충기
31162898
82
소형커플링
31163004
83
디스크커플링
31163008
84
플랜지커플링
31163020
85
머프커플링
31163023
86
플랜지형플렉시블커플링
31163024
87
롤러체인커플링
31163027
88
오일리스베어링
31171551
89
가이드베어링
31171554
90
특수목적용베어링
31171598
91
개스킷키트
31181509
92
실리콘개스킷
31181510
93
압축파이버개스킷
31181512
94
연마디스크
31191506
95
연마석
31191510
96
코킹재
31201606
97
평면반사경
31241706
98
반사필터
31241813
99
옵티컬마운트
31242101
100
고알루미나질벽돌
31371105
101
고알루미나캐스터블
31371210
102
기타캐스터블
31371297
103
복조기
32101512
104
전력분배기
32101525
105
회로용히터
32109999
106
가변저항기또는바리스터
32121603
107
고정저항기
32121609
108
김가공기
2318159601
109
금속상자
2411240402
110
그레이팅덮개
3010329801
111
방틀
3010361001
112
멸균주사침
4214252301
113
의료용압력계
4218190801
114
혈관내튜브,카테터
4220340201
115
자동인증기
4410210501
116
출입통제선또는체인
4616150701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17
원목
1112160301
118
합성편직물
1116180400
119
전기식발파기
1213170801
120
샌드블라스트
2317169801
121
식료품절단기
2318160401
122
견인식크레인
2410165601
123
모터사이클
2510180101
124
엔진종합검사장치
2519192401
125
디젤기관차용유리닦이
2522021001
126
고속철도차량ATC장치
2522032301
127
객화차용모켓
2522230501
128
철도용침목
2524050100
129
디젤엔진
2610150401
130
태양전지조절기
2611169901
131
토목용보강재
3012178401
132
잔디보호매트
3012189301
133
인조잔디충진재
3012189601
134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3014151401
135
샤워기
3018150301
136
소변기
3018150601
137
이동주택
3020160201
138
막구조물
3023170100
139
오링
3118150601
140
수성페인트
3121150201
141
전자카드
32101617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5:30~17:0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42
기동저항기
32121692
143
RC회로
32121706
144
스위치박스
39121306
145
터미널
39121432
146
스냅스위치
39121505
147
토글스위치
39121507
148
컨트롤스위치(CS)
39121510
149
로터리스위치
39121513
150
컨트롤릴레이
39121535
151
풋스위치
39121537
152
카트리지퓨즈
39121606
153
케이블타이
39121703
154
전선및케이블풀링장치
39121722
155
절연관
39121728
156
전차선로구분장치
39122111
157
연결취부금구
39122184
158
전기용밴드
39122189
159
통신선용가선철물
39122198
160
마이크로스위치
39122243
161
디퓨저
40101505
162
P트랩
40142513
163
드럼펌프
40151529
164
필터카트리지
40161809
165
동및동합금제관이음
40172521
166
실험실용수증기발생기
41103514
167
회전자또는고정자
41103909
168
고온가압로
41104613
169
공동공진기
41113662
170
풍속지표측정장치
41114409
171
풍향계
41114427
172
에릭슨시험기
41114634
173
지중매설물탐지기
41115509
174
요화학분석기
41119940
175
세라믹도가니
41122202
176
단파투열요법장치
42141806
177
이온도입기전극
42141810
178
의료용전자기발생기
42141816
179
광선조사기
42143709
180
치과아말감용합금
42152401
181
도제치아
42152437
182
적외선체온계
42182299
183
직립형검사등또는램프
42182601
184
종합굴절검사기
42183029
185
안진계
42183050
186
관주기이동스탠드
42192405
187
혈액냉동고
42199098
188
초음파뇌조영장치
42201799
189
모유유축기또는액세서리
42231901
190
정형외과용캐스팅롤또는테이프
42241505
191
거즈붕대
42311511
192
압박붕대
42311525
19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43201833
194
컴퓨터또는노트북스탠드
43211613
195
디지털펜
43211726
196
CRT모니터
43211901
197
안테나용반사장치
43221726
198
라우팅스위쳐
43222642
199
네트워크시스템용캐비닛또는외장
43223306
200
종이압축기
44101607
201
수표발행기
44101902
202
우표
44121513
203
스탬프
44121604
204
오디오AD변환기
45111714
205
오디오DA변환기
45111715
206
지문인식장비
46151715
207
루프코일
46161525
208
영상신호보상기
46171694
209
전자장차폐장치
46182506
210
유수검지장치
46191694
211
쟈시험기
47109973
212
빗자루
47131604
213
비누또는로션디스펜서
47131704
214
바닥마감용제또는광택제
47131802
215
탕약기계
48101546
216
스낵또는소형상품전시기
48111103
217
야구공
49161503
218
체조용링또는액세서리
49171502
219
신선한수중무척추동물
50121705
220
전신마취제
51260101
221
골격근이완제
51260202
222
건위소화제
51270303
223
제산제
51270304
224
방사성의약품
51290301
225
기타조직세포기관용의약품
51290401
226
주로그람양성균에작용하는것
51310101
227
항산성균용항생제
51310103
228
생물학적제제
51310306
229
항원충제
51310401
230
항기생동물성약품
51310403
231
기타공중위생용약
51320304
232
냅킨
52121602
233
세탁용탈수기
52141612
234
헤어드라이어
52141703
235
부채
52141807
236
바가지
52151699
237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52161510
238
신발끈
53112002
239
머리빗또는브러시
53131604
240
일회용휴지
53131624
241
회중시계
54111502
242
가리개용칸막이
56101510
243
제도용책상
56101707
244
재단대
56111993
245
개낭대
56111994
246
망대
56111999
247
입상증명상장
60101609
248
비디오게임기
60141104
249
살충제(미생물)
1019150901
250
방진마스크
4618200101
251
소방용방화복세탁기
4711150204
252
건식바닥청소기
4712161201
253
신발털이기
4712169801
254
재활용품자동회수기
4813150501
255
분수대
4924159602
256
교육용로봇
6010621401
257
색소폰
6013110401
258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ㅇ 신규작성 품명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259
전자접촉기
3912152901
260
가정용전기온수기
4010182501
261
관보온재
4010187101
262
난방패널
4010189401
263
수격방지기
4014176301
264
실험실용가스캐비닛
4110359001
265
가스정제장치
4110491101
266
망원경
4111171501
267
열전대
4111220601
268
치과용진료의자
4215170101
269
믹서기
4810160801
270
기타주방용품
4810189901
271
상업용서빙트레이
4810191502
272
건식잠수복
4914150701
273
회전놀이기구
4924150301
274
식육류
5011159801
275
식육가공품
5011209901
276
곡류가공품
5022120101
277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5128050801
278
스피커
5216151200
279
마이크로폰
5216152001
280
우산
5310250501
281
면도기
5313160301
282
유리진열장
56011705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70-4056-8811)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