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용역분야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SW용역분야에서도 하도급지킴이로 경제적 약자 보호
조달청 - 한국고용정보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박춘섭 조달청장은 4월 4일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등 국가고용정보망을 운영하며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미래 일자리 대비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고용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정보원이 발주하는 SW용역사업과 시설공사사업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고객 요구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통해 SW용역 사업 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 “한국고용정보원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