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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3호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목 및 바목 참조)
* “우수조달공동상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5를 말함) 이상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 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기준,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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