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가격 상승에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기로

건자재 가격 상승에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기로
원희룡 장관,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서 업계 소통행보
자재비 상승분 적기반영 등을 통해 주택 250만호 차질없이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30일(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일자/장소) ‘22.5.30(월) /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

 

<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 주요내용 >

ㅇ (자재공급망 개선)
  -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단가 인상, 시장가 반영시기 단축으로 적기 납품 유도
  -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비 조정 독려

ㅇ (주택공급영향 최소화)
  - 자재비 등 공사비 증가액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예정)
  - HUG 분양보증 수수료 환급,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완화 지원

ㅇ (기술개발 지원)
  - 업계는 대체 자재 발굴, 신공법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 노력
  - 정부는 혁신 R&D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분양가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여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공사 : 관급자재 공급 원활화조달청 및 물가변동 제도개선기재부

 

□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여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

 

② 민간공사 :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계약조정 활성화,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먼저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ㅇ 아울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③ 민간 주택공사 : 자재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 부담 완화 지원

 

□ 주택공급현장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기금이나 보증 부담을 완화하여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비 등 공사비 증가액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ㅇ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 분양을 이미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분양수수료의 50% 환급(~`23.6.30)
 ㅇ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 ‘분양주택 융자사업’ 민간 적용 금리 4.6→3.6% 인하(~`23.6.30 금리인하 신청 건 대상)

 

④ 기술개발 지원 : 신공법·자재 개발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

 

□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ㅇ 탄소소재, 나노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자재를 개발하고,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레미콘 등 건설자재 생산 공법도 개선한다.
 ㅇ R&D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대체자재는 공공이 선도하여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아울러,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일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250만호+α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ㅇ 향후에도 업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