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 5. 21.]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61호, 2020. 5. 2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5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 

2. 기존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유관단체 종사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에 규제입증요청이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조직의 실장(급)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⑥ 유관단체(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위원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안건 소관 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설ㆍ강화규제, 기존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 

3.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 안건검토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7호,2017.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326호)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의 시행일 이후 별도의 위촉일로부터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의 규제심사 건은 이 규정에 따라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7호,2019.3.5.>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호,2020.5.21.>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