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달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사 설계도면(CD-ROM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도면"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면의 분류) 도면은 시설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도면과 일반도면으로 분류 보관한다.
제3조(도면관리) 보관하고 있는 각 과의 과장은 당해 공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대출) 도면은 업무처리상 불가피하고 담당자가 일정한 장소에 직접 휴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출할 수 없다.
제5조(열람) 도면의 열람은 당해공사와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복제, 복사) 도면의 복제, 복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업무처리상 부분복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할 수 있다.
제7조(도면의 폐기) ① 설계도면은 수요기관에서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된 설계도면은 당해문서의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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