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조달하는 품목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농산물(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
나. 수산물
다. 축산물
2. "구매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4조 제4항 또는 「가격협의지침」에 의하여 농·수협이 구매하여 납품하는 품목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라 함은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는 등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제2장 계획생산품목 등의 가격산정
제3조(적용 대상) 계획생산품목 및 구매품목인 농·수·축산물의 가격산정 시 적용한다.
제4조(농산물 가격산정 방법) ① 농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공사 등 공인기관의 최근 2년간의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③ 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채소류 및 곡물류는 6%, 과일류는 3%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농협이 가공·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수산물 가격산정 방법) ① 수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
1. 수협의 수매가 또는 산지 위탁판매가를 우선 적용하고, 이 가격이 없을 경우 공인기관 통계자료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협중앙회가격(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
나.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
다.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
마. 농수산물공사 가격 관련 자료 등
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수협이 가공·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 가격산정 방법) ① 축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
1. 통계청이 공표하는 표준생산비를 적용하는 품목은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가격산정시점에 통계청이 공표한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1년간 추정생산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돼지고기(구매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 군납농가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가중치 평균 생산비를 적용
나. 닭고기(구매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다. 계란
2. 표준생산비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은 공인기관의 통계자료 중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부통제가격
나. 농협유통정보가격(농협인터넷)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
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관련 자료
마. 기타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낙농진흥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의 가격 관련 자료
3.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4. 사료비 급등락 등으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당해 연도 추정 표준생산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다
③ 농협이 가공·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원가산정
제7조(적용 대상)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원가산정 시 적용한다.
제8조(가공식품 원료의 가격산정 방법) ① 가공식품의 원가산정 시 원료가격의 물가조사는 다음 각 호의 공인기관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1. 정부통제가격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3. 농수산물공사 가격
4. 농협유통정보가격(농협 인터넷)
5. 수협중앙회 자료(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
6.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
7.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
8.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9. 기타 한국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의 가격 관련 자료 등
② 원료가격의 조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기별 가격 : 원가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가능한 최근 1년 이내의 가격(성수기 등 적절한 시기의 가격 적용 가능)
2. 지역별 가격 : 전국지역 평균가격
3. 유통단계별 가격 : 수량, 유통구조 및 계약대상업체 및 관련 업체 실구입가격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조사 및 조사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원료의 수량, 수급상황, 가격추이, 이행전망, 조사가격의 신뢰도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실적가격, 기타 통계실적 가격, 해당업체 소재 지역평균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가공식품의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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