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1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 3. 19.

조달청장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의 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입찰공고의 검사기관 등 명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시담 요청서를 말한다)에 검사에 관하여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공고서에는 납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뢰) 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송부한 규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77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납품검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행 수수료) 제8조의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부과는「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13-2호)」개정 이후에 적용한다.

 

 

[별표]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제4조 제1항 관련)

 

1. 조달청 직접검사

가. 가구류 :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56101502	응접의자		29	56101702	파일링 캐비닛
2	56101507	책장		30	56101703	책상
3	56101508	매트리스		31	56101706	회의용 탁자
4	56111601	OA칸막이		32	56101793	보조책상
5	56101515	침대		33	56112102	의자
6	56101516	장롱		34	56112108	책걸상
7	56101519	응접탁자		35	56121002	카운터
8	56101520	사물함		36	56121009	경사진 열람대
9	56101530	캐비닛		37	56121804	강연대
10	56101531	신발장		38	56122001	실험대
11	56101543	식탁		39	56122002	시약대, 약품장(목재), 실험기구진열장
12	44111511	키보드및마우스보조용품		40	56121099	이동식서가
13	44111512	책꽂이		41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14	56101523	우산꽂이		42	56121501	실습대
15	56101529	잡지꽂이		43	56121502	교실용 걸상
16	56101542	접이식 의자		44	56121505	수강용 탁자
17	56101592	청소도구함		45	56121506	학생용책상
18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46	56121507	칸막이형 열람대
19	56101791	신문 걸이대		47	56121508	컴퓨터책상
20	56111602	OA칸막이용선반		48	56121597	교단
21	56111606	상판		49	56121598	교탁
22	56112101	고정식연결의자(경기장용제외)연결의자용탁자		50	56121699	유아용탁자
23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1	56121703	유아용교구장
24	56112106	스툴의자		52	56122004	실험실용 싱크대
25	56112109	벤치		53	56101588	텔레비전 보관장, 텔레비전받침대
26	56121001	책 운반기		54	56101589	컴퓨터본체 보관장, 컴퓨터본체 받침대
27	56121005	사전 대		55	56121798	칠판 보조장
28	56101701	크레덴자

나. 섬유류 :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53102520	견장 및 어깨장식		17	52121505	베개
2	46161604	구명조끼		18	46181528	보호용 작업복
3	53102799	기동복		19	53102710	사원복
4	53101602	남성용 셔츠		20	46181507	야광조끼
5	53102902	남성용 운동복		21	53102402	양말
6	53103101	남성용 조끼		22	53101604	여성용셔츠, 브라우스
7	53101802	남성용 코트, 재킷		23	53121599	의류대
8	53102399	내복		24	52121502	이불
9	53102502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25	52121503	이불커버
10	52121508	담요		26	53102504	장갑류
11	52121504	매트리스 커버		27	53102702	정복
12	52121506	매트리스 패드		28	53102503	테모자
13	11161601	모평직물		29	53102303	팬티
14	46151504	방석복		30	11161801	합성 평직물
15	46181529	방한복		31	46181504	호신용 장갑
16	53121603	배낭		32	49121595	위장용천

 

다. 지류 :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24111502	종이자루		4	14111703	종이타월
2	24112501	홈 골판지 상자		5	14111507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3	14121999	신문용지		6	14111704	화장실용 화장지

 

라. 금속재 울타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30152001	디자인형울타리, 매시형울타리, YL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재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마. 합성목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30103699	합성목재 (데크재)

 

2. 전문기관 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물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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