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2016. 6. 21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1708(2016. 5.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2.「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의한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 설계공모 심사

4.「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심사

5.「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6. 기타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3조(자문대상) 이 기준에 따른 자문은 [별표1]에 따라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등 기술평가(심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기술평가 자문”이란 기술평가(심사)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

4. “소관 부서”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임무 및 자격

 

제5조(자문위원 임무)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장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제7조(자문위원 선정)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정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 규모는 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4]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문실시)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찰참가자 등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에게 관련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기술평가와 관련한 소관 부서의 자문요청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제안서 등 기술평가 시 해당 사업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 착안사항, 공통 질의사항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질문한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평가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1.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별표4]의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제1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평가) ①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이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하거나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 수당) ①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자문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문위원 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이 기술평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 등으로 평가가 연기되어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3]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분야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소관 부서장은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우수조달물품 등의 심사분) 부터 적용한다.

②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에게 심사 전일까지 자문 예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사전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분야별 기술평가 자문 대상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제품)
▪정보기술(ICT) 등의 제안서 평가	▪이동통신·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가 포함되거나 사업의 난이도․특수성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심사	▪LED, 빌딩자동제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제품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안전관리, 행사·이벤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용역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용역 기술 제안서 및 기술자 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으로서 특수용도 건축물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분야별 기술평가 자문위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정보기술(ICT) 등의 제안서 평가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심사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별표 3]

분야별 기술평가 자문위원 수당

 

구분		수당			비고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심사 시간	90분 미만	90분 ∼ 120분	120분 이상	- 자문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5만원 추가 가능 - 자문위원(기관 소재)이 다른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추가 가능 -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 가능
	기 본	20만원	25만원	30만원
	상한선	50만원	55만원	60만원
우수 조달물품 지정심사		60만원(상한선)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심사		60만원(상한선)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40만원(상한선)
설계공모 심사		60만원(상한선)

* 평가(심사) 시간에 비해 자문시간이 짧거나 간략한 자문의 경우 위 기준금액에서 전체 평가시간 대비 자문시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 가능

 

[별표 4]

기술평가 자문위원 유의사항

O 평가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피평가자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습니다.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O 순수한 자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문을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 종료 후 본인의 자문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 자문위원 신청서

 

1.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자택주소

(우편번호 )

3.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4.직장현황

직장명 : 부서명:

직위: 직급 : 담당업무:

주소: (우편번호 )

5.직 업 군

업계( ), 연구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대학교( ), 공무원( ), 기 타( )

6.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7.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전문분야

세부전공 ① ②

9.경력현황 (관련분야)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최근부터 기재

10.주요저서 및 논문

작성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저서․논문명

저서․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신청인: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뒷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성명 ~ 4. 직장현황은 서식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업계는 부장, 상무, 대표 등, 연구기관은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전기, 기계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1급․2급(전기, 기계 등), 대학(교)은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기재하고,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직업군은 해당군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 업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시” 9. 경력현황은 상기 “8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신기술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상기 각 항에 대한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 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파일, .jpg 등 그림파일 등으로 스캔(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기술평가 자문위원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00000 사업 기술평가”에 대한 자문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기술평가 자문을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른 처벌은 물론 기타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자문과정 중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즉시 평가장 퇴실 조치 및 향후 자문위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자문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술평가 자문위원 관리대장

 

자문일자	자문위원	안건 명	특이사항	담당자
		(예시) 국제대학교 수요 ‘000 구매’ 제안서 평가	(예시) ·무단불참 ·전문성 부족 · 편파적 진술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