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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14 - 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 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 일·학습병행기업(청년고용),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20% 할인
- (적용범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 물품
- 2015. 1. 1.일 조달요청(분할납품 요구) 접수 분부터 2년간
○ 적용기업의 용어 정의
- (창업기업) 창업기업마크 획득 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마크 획득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
· 매년1.1일 기준으로 만 34세 여부를 판단
* 공동대표인 경우 청년인 대표 1인 이상
** 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에 대해 청년 여부 판단
2. 종전 고시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14 - 1호(2014. 02. 26. 고시)는 폐지
3. 조달 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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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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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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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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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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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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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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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납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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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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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일반, 3자,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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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까지 총액계약건의 수수료는 정액제
․ 5천만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정액제 적용없이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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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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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원
530,000원
1.07
0.76
0.48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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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단, 저장용 유류는 0.27,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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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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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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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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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9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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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분 체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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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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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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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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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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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분 체감적용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자치 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 면제(단, PQ, 대안, 맞춤형 서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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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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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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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
비PQ
|
대안
|
턴키
|
최저가
|
PQ
|
비PQ
|
대안
|
턴키
|
|
0.4
0.3
0.15
0.07
|
0.35
0.25
0.12
0.06
|
0.3
0.2
0.1
0.05
|
0.35
0.25
0.12
0.06
|
0.2
0.1
0.05
0.02
|
0.3
0.15
0.07
0.04
|
0.25
0.12
0.06
0.03
|
0.2
0.1
0.05
0.02
|
0.25
0.12
0.06
0.03
|
0.1
0.05
0.02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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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용역
|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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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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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CM 용역
|
|
|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
제안
|
PQ
|
비PQ
|
제안
|
PQ
|
비PQ
|
․ 초과분 체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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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0.9
0.7
|
1.0
0.8
0.6
0.4
|
0.8
0.6
0.4
0.2
|
1.2
1.0
0.8
0.6
|
0.9
0.7
0.5
0.3
|
0.8
0.6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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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춤
형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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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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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기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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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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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선보간법 적용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적용
4. 부가세 포함.
5. 공사 예산액 기준.
6.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조정 가능
※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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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
0.186
|
0.084
|
|
500억원
|
0.162
|
0.073
|
|
1,000억원
|
0.138
|
0.062
|
|
기획· 설계
관 리
|
|
일반공사
|
턴키CM
|
|
100억원
|
0.462
|
0.396
|
|
500억원
|
0.420
|
0.360
|
|
1,000억원
|
0.336
|
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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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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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
|
|
100억원
|
1.33
|
0.846
|
0.677
|
|
500억원
|
0.736
|
0.598
|
|
1,000억원
|
0.626
|
0.501
|
|
총
사
업
비
검
토
|
설계적정성
(검토요청금액)
|
|
국가,기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우리 청에 공사계약을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건의 총 사업비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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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0.04
0.04
|
0.04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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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
|
0.1
|
0.1
|
|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
|
0.05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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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조정요율금액)
|
100억원
|
0.088
|
1 직선보간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 적용
4. 부가세 포함.
5. 별도고시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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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
0.077
|
|
1,000억원
|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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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사전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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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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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 별도고시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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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원가
검토
|
검토요청 금액
|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
|
0.04
0.02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우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건의 공사원가검토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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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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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매각금액
|
|
3.0
|
․단일 요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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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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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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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일반용역
|
시설공사,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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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 제2014-22호(‘14.7.29)’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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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미만
|
10,000원
|
5천만원 미만
|
10,000원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20,000원
|
|
5천만원 이상
|
30,000원
|
2억원 이상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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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검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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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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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당
|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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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위탁검사료
|
계약 건당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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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50%적용(리스대상물건)
2. ’09.3.16 요청 접수분부터 20%할인(선금선납동의시)
3. 전통공예품(문화상품) : 수수료 면제
4. ’11.12.9.부터 계약․구매요청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단가계약)의 수수료 5%할인
5. ’12.1.1.부터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수수료 5% 할인
6. ’12.1.1.부터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5% 할증
7. ‘14.1.1.부터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 건 및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단가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2015.12.31.까지 20% 할인
8. ‘14.3.16.부터 공공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적용.
단 저장용 유류는 2014년도 계약건의 납품요구 분까지 적용
9. ‘15.1.1.부터 일·병행학습기업 중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2016.12.31.까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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