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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미 설계된 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PS단가로 계약서에 반영되었으며 착공이후 미확정된 공사가 발주 및 설계완료되어 당초 PS금액보다 높을경우
-의견 1 : PS단가 반영시 설계 미확정된 상태이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임의 금액으로 반영된 부분
이므로 PS금액의 증가된 부분은 기 계약된 턴키공사금액을 증액할 사안임
-의견 2 : 턴키공사비에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턴키총액은 변경불가이며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사안임
턴키공사의 PS단가 증액시 공사금액 증액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항목(ps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추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 시행령 제9조 및 미리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금액보다 정산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미리 정한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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