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강재손료 변경 관련

[공사개요]
- 발주처 : 00공단
- 현장명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공단은 발주처로서 상기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며 원도급사는 기타공사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의 가시설공사 강재손료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손료가 6개월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누락으로 추정되는 개월수가 2개월, 구조물 가시설 공사 수행 중 파일천공 및 구조물 외벽방수 등 지난 설계변경으로 인해 4개월을 초과하였습니다.
원도급사에서 가시설 강재손료 당초 6개월미만에서 12개월 미만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우리 공단은 실정보고를 통해 가시설의 공사기간을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질의 1]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기준으로 실비 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지급기간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1]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설계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경우 및 다른 설계의 변경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손료지급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기준으로 실비 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손료지급기간이 늘어난 경우 전체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한 후 이미 반영된 손료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