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
    구분내용확정① 패스트트랙 Ⅰ② 패스트트랙 Ⅱ③ 패스트트랙 Ⅲ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2단계 평가3단계 지정4단계 구매

      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

      혁신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혁신시제품 지정 혁신장터에 등록

      수요기관 직접구매 시범구매사업 신청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
      구분상세항목1. 혁신성장 지원 분야2. 국민생활문제 분야3. 기타 정책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2단계 평가3단계 공고4단계 이후

      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도전적 과제 선정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공모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사용 절차 >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 목적 :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