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 개최, 새정부 조달정책방향 토론

 

□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 조달청은 7월 4일(화)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이 4일 열린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전략적 조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4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ㅇ 이번 회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이후 모든 부서장이 참여하는 첫 대면회의로 개최하였으며,
 ㅇ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회의에서 논의된 조달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강력한 규제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감한 조달규제 혁파에 나선다.
  -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명시적인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규제(Shadow Regulation)까지도 제거하여 체감도를 높인다.

 ②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제대로 발현되는 역동적인 공공조달시장을 구현한다.
  -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의 성과를 제고하고,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달을 확대한다.
  -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부담완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③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 조달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관(官) 우월적 행태에 따른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한다.

 ④ 공급망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 경제안보 핵심품목 위주로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비철금속 비축량을 확대한다.
  - 수급불안 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뤄지도록 방출제도를 효율화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비축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⑤ 품질·안전 확보 등 조달의 기본적 역할도 균형있게 추진한다.
 -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보건·안전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한다.

⑥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기반 확충도 차근차근 준비한다.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조달데이터 허브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달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 탄소중립, 환경 등 지속가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도 활성화 한다.

 

□ 조달청은 오늘 논의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새정부 조달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상반기 조달사업 실적은 39조 8,874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 3,089억원) 대비 104.1%를 달성하여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도왔다.
 ㅇ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달청은 최대한 적정 계약금액으로 흡수 조정*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총 840건(130개 품목)의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였고, 총액계약은 163.3억원, 단가계약은 최대 45.2%까지 계약금액을 증액
 ㅇ G-PASS 기업*의 해외 수출액은 5.7억불(5월말)로 전년 동기(3.2억불) 대비 177%,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하였고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기업

 

□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연간 184조원(GDP 대비 9% 수준)으로  조달을 통해 정부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전략적 조달`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ㅇ “조달청의 구성원들에게는 일 잘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적극적 도전과 실천을, 신뢰받는 공직자의 자세로 무결점의 청렴을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