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시행 2020. 10. 1.] [조달청고시 제2020-36호, 2020. 10. 1., 폐지제정]

조달청(혁신조달과), 042-724-74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혁신장터"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혁신제품 전용몰"이란 "혁신장터" 내(內)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몰을 말한다. 

3.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4.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창구"란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창구를 말한다.(이하 "공공 수요조사 통합창구" 라 한다.) 

5. "수요공급 커뮤니티"란 혁신수요 및 공급정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한다. 

6.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란 혁신조달제도의 온라인 운영을 위해 정보화하는 것을 말한다. 

7.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 

8. "혁신장터 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과장을 말한다. 

9.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하 "혁신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등록자격검토"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업체자료의 구비요건 및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1.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업체"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자격검토를 거쳐 혁신제품전용몰에 업체정보 및 제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2. "구매업무심의회"란 조달청의 「구매사업국 구매업무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3.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1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15. "적용기술"이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당시 해당 인증·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확인 받은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16. "희망가격"이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업체가 제14조에 따라 제시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7. "조사기관"이란 공공수요조사를 통한 R&D(개발 및 실증 포함)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수요조사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또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조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주관조사기관과 공동조사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18. "주관조사기관"이란 혁신장터 담당과장으로부터 각 사업의 수요조사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수요조사를 주도하여 추진·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조사기관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19. "공동조사기관"이란 주관조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등록·열람·수정·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기관을 말한다. 

20. "응답자"란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조사에 응답하는 공공기관의 제안자 및 민간제안자를 말한다. 

 제3조(혁신장터의 구성)   ① 혁신장터의 도메인명은 ‘http://ppi.g2b.go.kr’으로 한다. 

②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의 각 기능들을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범위) 혁신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전용몰의 혁신제품 등록·거래·홍보 지원 

2. 국가 R&D 수요조사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조사 창구 운영 

3. 도전적 조달수요발굴을 위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관리 

4.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절차, 혁신조달 경진대회의 운영 등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 

        제2장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및 검토

 제5조(등록대상)   ①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대상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 (이하 "신청업체" 라 한다)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 또는 지정기간의 잔여일이 1개월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등록제외대상)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5. 제20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이 취소된 제품이 등록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재신청된 경우 

6.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 또는 지정기간의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 

7. 기타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전절차)   ① 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및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정보 등록신청)   ① 신청업체는 업체정보 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정보 등 업체 일반정보를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제1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제품정보 등록신청)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제품별로 각각 물품식별번호 등 제품 기본 정보, 인증 정보, 가격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신청업체는 제1항에 따라 제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제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제품설명을 작성하고, 희망가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제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④ 신청업체는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 규격서 및 법정의무인증자료 [별지제3호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란 등록 신청한 제품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문서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규격서란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말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법정의무인증자료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를 말한다. 

⑧ 신청업체는 등록 신청 제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⑨ 신청업체는 등록 제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3D 또는 VR을 활용한 기타 제품 소개 이미지, 제품 소개 동영상을 제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신청자료 공개)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를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 공개동의서에 의거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자격검토 및 결과통보)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의 구비요건,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등록자격검토를 실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검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장터 등록자격검토 및 승인 권한을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인증·지정기관(또는 전담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③ 혁신장터 담당과장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지정기관(또는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지정기관(또는 전담기관)은 등록자격검토와 관련하여 반려 처리한 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업체에게 반려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한다. 

⑤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업체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업체정보 등 관리)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검토를 거쳐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업체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기간 및 연장)   ① 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간으로 한다. 

②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인증·지정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아 등록기간을 검토·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희망가격 등록 및 조정)   ①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희망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이후 해당 물품이 포함된 계약의 총계약금액, 수요기관, 거래일자,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희망가격 변동 추이를 혁신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구매 및 계약)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제15조에 따른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제3장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 (적용기술 등 유지)   ①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적용기술을 혁신제품의 등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그 밖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검토 승인 받은 혁신제품에 대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이용정지 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업체현황조사)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대한 업체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정지)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해 6월 

2. 제9조에 따른 제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해 6월 

3.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4.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법정의무인증자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5. 제12조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제8조 관련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2) 제9조 관련 : 해당 제품에 대해 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6. 제18조에 따라 업체현황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1월 

7. 제20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등록취소 심사 결정 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정지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0조(등록취소)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를 받아 등록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3.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등록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취소,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4.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의 품질·안전성 또는 이용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된 제품 등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혁신장터 등록제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5. 혁신제품으로 인증·지정받은 당시 구성품과 다른 구성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6.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19조제1항제7호의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 시 이용정지 이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8.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취소의 절차 등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등록취소 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구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관련된 사항. 단,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제품의 관리 및 혁신장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 (통계관리)   ①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제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제품별 거래실적 및 이용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혁신장터에 혁신제품 및 기타 혁신구매실적 등을 등록할 수 있다. 

⑤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제공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5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점검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등)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혁신제품 전시회 운영 

2. 혁신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혁신제품 기획전 지원 

4. 혁신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 

5.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6. 기타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 대상 외에도 혁신적인 물품 및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인정한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제품 및 필수 서류의 종류,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록기간, 제품몰 표출방식, 관련 기관 등을 혁신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필요 서류를 혁신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1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공 수요조사 통합창구 운영

 제27조(수요조사 공고등록)   ①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조사를 등록·관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주관 조사기관 및 공동조사기관)은 [별지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시스템사용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조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각각 주관조사기관과 공동조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시스템사용권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승인여부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관조사기관은 혁신장터를 통해 해당 공동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권한을 승인해야 한다. 이때 공고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관조사기관이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등록승인을 받아 수요조사공고를 등록하고자하는 조사기관은 수요조사의 대상, 기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필수자료의 종류 등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조달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수요조사 응답 및 관리)   ①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조사 의견을 등록하고자 하는 응답자는(이하"응답자"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공고한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등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공고를 등록한 조사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른다. 

 제29조(수요조사결과 확인)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해당 사업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제출서류의 공개 범위 및 시기 등은 해당 공고를 등록·관리한 조사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르며, 해당 조사기관의 공개의 범위 및 시기에 대한 운영지침 및 공고내용이 없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평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업결과등록)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에 활용한 내용을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에 결과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등록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은 제2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관리하는 조사기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비밀유지) 혁신장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혁신장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020-36호,202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20-5호(2020.2.24.)는 폐지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장터에 등록한 업체 및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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