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 공급과 관련된 외자입찰서 평가업무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자"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로서 수요기관에서 외자구매로 조달요청한 물자를 말한다.
2. "입찰서"란 입찰 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입찰자가 준비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3.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외자구매 담당과장을 말한다.
4. "입찰서 평가"란 규칙 제4조에 따라 외자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외자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말한다.
5. "입찰서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입찰서 평가
제4조(입찰서 평가의뢰) ① 계약담당과장은 개찰 후 수요기관에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다만, 수요기관 요청 등 필요시에는 조달청도 수요기관 평가와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 평가 의견이 조달청의 평가결과와 다를 때에는 수요기관에 이의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합동심사 회의)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 의뢰를 하지 않고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서를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계 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합동심사회의를 사무관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계약관이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조(입찰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① 입찰서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은 수요기관이 일반경쟁(규격적합자중 최저가)으로 조달 요청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매하여야 한다.
1. 본체의 물품대금 기준 요청금액이 품목당 미화 100만 불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부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한다.
2. 대상품목: 헬리콥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엑스레이검색장비, 비행계기착륙장치, 공항레이더, 5축가공기 및 그 밖에 수요기관이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
제7조(입찰서 평가 주관기관 등) ① 수요기관은 직접 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직접 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예시에 따라 입찰서 평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 입찰서의 평가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입찰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예산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미화 100만 불 이상 미화 300만 불 미만일 경우 3인
2. 예산액이 미화 300만 불 이상 미화 500만 불 미만인 경우 5인 이내
3. 예산액이 미화 500만 불 이상인 경우 7인 이내
④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수요기관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사담당관실에 3배수 이상을 추천하여 선정 의뢰해야 하며, 총평가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입찰서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한다.
② 평가위원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한다.
제10조(입찰서 평가기준) ① 입찰서 평가는 물품에 대한 제원, 성능, 품질 및 구매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②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에 대한 입찰서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규격의 확인) ① 입찰서 평가시 입찰규격은 적합하나 카다로그, 도면, 설명서 등 입찰시 제출한 첨부자료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한을 정하여 입찰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입찰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11조(입찰서 평가방법) ① 입찰서 평가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들이 평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입찰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 등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입찰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 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한 입찰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일자, 장소, 공통으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 평가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과 입찰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검토 한다.
2. 입찰서에 명시된 품명(구성품, 예비품, 공구류 등), 수량, 단위가 공고규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다.
3. 입찰서 제반 구비요건을 갖춘 입찰서를 대상으로 입찰서에 제시된 제조업자, 모델명을 확인하고 입찰규격이 공고규격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다.
4. 입찰규격에 명시된 모델의 규격이 첨부된 카다로그 상의 모델 규격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5. 규격검토 결과 확인된 차이점은 요약 정리하여 별표 3의 입찰서 평가 결과에 명시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여부
2.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별표 3의 입찰서 평가결과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 결과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⑧ 평가위원별로 평가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적합, 부적합에 대한 최종 판정은 평가에 참가한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조건부적합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장 평가결과 공개 등
제12조(평가결과 공개 대상) ① 수요기관이나 입찰서 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포함한다)가 평가한 입찰서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하여 입찰당사자에게 자신의 결과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 입찰서 평가인 경우 공개내용은 적합 또는 부적합 등 평가 결과와 부적합 시는 그 사유를 공개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인 경우에는 평가점수만 공개한다.
③ 대북물자, 보안, 경호장비 등 비밀을 요하거나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 등 입찰서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부적합 사유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제시) ① 입찰당사자는 나라장터에 공개한 자신의 입찰서 평가결과에 한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의견 제시 횟수는 동일 사안의 반복적인 제시에 따른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로 한정한다.
제14조(재검토 및 재평가) ① 입찰당사자로부터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대로 계약을 추진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당사자로부터 입찰서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에 수요기관 또는 입찰서 평가위원회에 입찰당사자의 의견 제시 내용에 대하여 의견 회신 의뢰(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요기관 평가에 대한 합동검토)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동검토를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1. 수요기관과 입찰당사자간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에 수요기관 평가결과를 검증하여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토는 관련 분야 전문가, 수요기관 담당자 또는 수요기관 추천인, 변호사 및 규격검토·계약전문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수요기관 평가가 명백하게 부적정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등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재평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재평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재평가 결과가 조달청의 검증 내용과 상반된 경우에는 외자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평가수당 지급) ① 위원회 운영비용(수당, 여비, 숙박비 등)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완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 등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에 의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부적합 사유를 나라장터 프로그램 개발 시 까지는 입찰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3조(다른 훈령 및 지침의 개정 등) ①「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3조의2 중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을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삭제한다.
②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외자장비-12240, 2008.10. 7)과 조달청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세부처리기준(외자장비- ,2008.10.30)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적용례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개찰전이거나 제안서 평가를 미 집행한 건 등 진행 중에 있는 건은 본 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외자장비-12240, 2008.10. 7)”과 “조달청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세부처리기준(외자장비- ,2008.10.30)”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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