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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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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9.] [조달청훈령 제1992호, 2021. 7. 9., 일부개정]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8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1. 「국가회계법」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재무관" 

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6. 삭제<2002. 12. 14> 

7.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계약관" 

10.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4조의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 

11.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12.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3.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14.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5. 「국유재산법」제21조의 "재산관리관" 

1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 또는 시행사업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세부직명은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를 말한다)와 같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훈령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3항의 별표와 같다. 

 제4조제3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05.7.14 삭제> 

⑥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를 "회계직공무원임명부"에 기재하고 전결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에 임명하며,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신탁개발집행 시 수반되는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6조(회계직공무원일람표) 제4조제3항 규정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8, ‘96.2.26, ‘97.6.1, ‘97.7.1, ‘97.8.11, ‘98.3.4, ‘98.8.27, ‘99.2.12, ‘99.5.27, ‘00.3.6, ‘00.12.12, 01.1.20, ’01.5.9, ‘02.3.14, ’02.12.14, ‘03.5.23, ’04.6.1, ‘04.10.21, ’05.2.23, ‘05.4.28, ’05.6.30, ’05.7.14, ‘07.06.5, ’08.1.4, ’08.4.4, ‘09.1.30, ’10.1.28, ‘11.1.1. ‘13.3.23. ‘14.4.1., ’14.5.21., ‘15.1.6., ‘17.2.28, ‘18.11.19., ‘19.9.6.,‘19.12.5.> 

  부      칙 <제1443호,2008.1.30>

이 규정은 2009. 1.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12.31), 조달청 사무분장 개정(전략기획팀-1830호, ’07.12.31)에 따라 품질관리단의 폐지되는 업무는 결산 및 해당 업무의 인계인수가 완료될때까지 조달청훈령 제1384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418호,2008.4.4>

이 규정은 2008. 4.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12.31), 조달청 사무분장 개정(전략기획팀-1830호, ’07.12.31)에 따라 품질관리단의 폐지되는 업무는 결산 및 해당 업무의 인계인수가 완료될때까지 조달청훈령 제1384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598호,2013.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46호,2014.4.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59호,2014.5.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79호,2015.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73호,2017.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2호,2018.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83호,2019.9.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8호,2019.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17호,2020.6.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31호,2020.7.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