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성장동력 금융지원에 6.5조 투입(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에 총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앞으로 신성장동력의 속성에 맞는 금융지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동력보고대회'에서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개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의 성과 도출을 금융부문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신성장금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올해 시행할 지원 내역은 △정책자금 확대(1조7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1000억원) △온렌딩(On-lending) 대출(1조3000억원) △기술평가보증공급(3조원) △발행시장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3000억원) △세컨더리펀드 확충(1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다.

먼저 신성장동력의 R&D·사업화 단계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창업초기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성장분야에 대한 온렌딩 대출은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3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온렌딩 대출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은 지난해 2조9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 2013년에는 3조7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조성된 4조6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정책펀드 투자대상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집행실적이 우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 향후 자산운용사를 새로 선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펀드의 투자대상은 제조업 위주에서 올해 중 콘텐츠·소프트웨어(SW)로 확대하고 2012년 중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결성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의 성장·성숙단계에서는 민간금융을 활성화해 자본시장 중심의 다양한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벤처기업 등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 회사채 담보부 증권)를 발행키로 했다.

투자자금 회수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 3월 도입된 코스닥 상장특례를 차질없이 운용하고 프리보드에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세컨더리펀드도 지난해 560억원에서 올해는 1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신성장기업 평가시 산업의 융합화, 신산업 등장 추세에 맞춰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기술평가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평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성장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지원 녹색금융상품 출시 및 연기금의 신성장 투자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금융이 활성화됨으로써 대출 위주의 자금조달 관행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의 속성에 맞는 금융지원이 점차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당초 기대한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별 실천계획을 마련,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02-2150-4551/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5/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4/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481-442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자료 : 기획재정부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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