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SW 구축 & 유지보수 사업 통합발주(일괄발주) 가능여부 문의

정보화사업 SW 구축 & 유지보수 사업 통합발주(일괄발주)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보화사업의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묶어 통합발주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매년 각각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의 효율성, 구축-유지보수 간 업무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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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요지]
정보화사업의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일괄발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목적, 평가방법, 사업예산, 계약관리 효율성 및 계약이행 용이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실무부서(정보기술계약과)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