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인증에 있어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제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