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시행 2020. 12. 18.] [조달청훈령 제1961호, 2020. 12. 18.,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지원관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집행, 지원 여부 및 범위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조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달청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조달청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조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접수된 서류 기재 내용의 허위 사실 여부 등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서류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91호,2019.11.25.>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61호,2020.12.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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