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조달청 물품구매 선금지급 범위 문의

장기계속계약 조달청 물품구매 선금지급 범위 문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차 년도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요청시 선금 지급을 병행하여 신청하여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 70% 까지 요청하고 있으나

2차 년도 예산이 배정된 이후 최초 계약된 물량외 추가분 계약소요로
물량변경 수정계약 체결 후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 범위내(총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 선금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조달시스템의 입력 불가능과 담당자의 총계약기간 중 1회이내 라는 답변으로 예산조기집행(선금 지급)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확인불가로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선금이 지급 가능토록 안내 또는 절차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요청 시 선금 지급을 병행하여 신청하여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70%까지 요청하였으나 2차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추가 선금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선금의 지급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이미 선금이 70%까지 지급되었으나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선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