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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후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답변요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 답변내용(전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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