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6.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세부시장권역" 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1조 제2항 2호에 따른 경쟁입찰 시장범위를 말한다.
10. "시ㆍ군ㆍ구"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11.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2.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13.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4.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5.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6.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수"란 제16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6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서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5%)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등록)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조합원사가 3개사 이상인 규격을 대상으로 조합공통품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원사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의 범위 내에서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산정한 계약상대자의 연간 생산능력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의3(납품가능지역) ① 납품가능지역은「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ㆍ군ㆍ구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시장권역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가 되면 납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가능지역은 조합공통품목에 포함된 조합원사의 납품가능지역 전체를 말한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제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3 제1호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증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품가능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합계약의 수정) ①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해당 조합에 조합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원사의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사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또는 수정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시장권역(또는 세부품명)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존 납품요구가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량납품 할인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율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에 따른 할인율
제9조(자유로운 계약단가 인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제2절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1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서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의1(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직접생산 의무) 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위반을 판정한 경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납품가능지역 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상품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의4(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5(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14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0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3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18조 제4항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의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사.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공통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사와 해당 조합공통품목 규격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정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경고조치, 2차 위반시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공통품목 전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동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제15조의3(거래정지 등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이하 "거래정지 등"이라 한다.)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서에 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 : 입찰공고서에 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2.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월까지의 조합의 납품실적 누적 점유율이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판매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3.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계약상대자 전체의 납품실적 누적 점유율이 세부품명별 해당 월까지의 누적 납품실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수도권 레미콘에 한함) :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납품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20 이하가 될 때까지
4.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5.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6.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 1개월(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7.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ㆍ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8. <삭제>
9.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단,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 일부 납품요구 이행이 완료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10.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11.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
12.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1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14.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5.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16.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ㆍ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제17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21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사)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조합원사에게 직접 제1항 및 제3항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업체
5. 제13조의5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14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체
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1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업체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제21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조달청장은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납품요구
제23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공사현장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요구시 공사현장 소재지 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시ㆍ군ㆍ구 단위별 납품가능 지역을 확인하여 실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단위 내에서 공사현장과의 실제 운반거리를 감안할 경우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공통품목을 지정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해당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물량배정을 받은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2단계경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제23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24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 등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3조의1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차기계약에 따른 신규 계약단가 적용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미이행된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23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제27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28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27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제4장 기타
제30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1,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3조의1,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레미콘ㆍ아스콘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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